기사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초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 HUG는 연내 5000억 원 규모.
LH의 금융부채가 19년도 93조 6000억 원 대비 23년 117조 1000억 원으로 증가, 이자부부채는 65조 9000억 원에서 8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배경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금융이 증가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이 불어남)

추가 조사 키워드

대환대출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
영구채
- 만기가 정해져 있으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 조정이 가능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는 채권.
-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음
-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어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도 불림
- 발행회사가 청산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받는 순위가 뒤로 밀려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음
이자부부채
- 자금을 빌려왔을 때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사채 등이 해당
- 부채의 2종류 : 이자부부채, 무이자부채
- 무이자부채 : 자금을 빌려왔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 거래처로부터 미리 돈을 받은 선수금 등에 해당.
조기상환권(콜옵션)
-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 보통 회사, 창업자 및 경영진(이해관계인)이 갖는 경우가 다수
- 투자자가 매도 시 이해관계인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풋옵션 : 콜옵션과 반대로 투자자가 이해관계자한테 매수를 요청하는 권리. 보통 콜옵션과 풋옵션은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음.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아닐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어려워 안타깝다.

안심전세 App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은 좋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가해자 측면에서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피해 및 비용 차원 :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다. 임대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피해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훨씬 효과적이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기자본이더라도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도가 높으며, 국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